의뢰인은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대학원생이고, 피의자는 의뢰인의 전 남자친구의 친구입니다.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와 교제하는 약 4년의 기간 동안 술자리 모임에서 피의자를 4~5번 정도 만났으며, 사건 당일 피의자와 처음으로 단둘이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의뢰인이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의뢰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과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용인하면서 유사강간 행위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의자의 유사강간행위 직후 자신의 기억이 꿈인지 현실인지 조차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였고, 이후로도 극심한 숙취를 겪으며 사건 발생일의 기억이 중간중간 토막으로만 나는 주취 후 기억상실(블랙아웃) 증상을 겪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전혀 모르던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결국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고소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피의자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과 심신상실 상태를 인식하고 용인하면서 유사강간행위로 나아갔는지 여부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회의를 통해 사건의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의뢰인이 사건 당일 만취 상태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으며, 이 사건 유사강간행위가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는 사실 및 피의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용인하면서 유사강간행위에 나아간 사실이 명확하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법무법인 온강 성범죄 피해자 TF팀은 의뢰인과 함께 확보 가능한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수집했고, 피해 전후사정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여 고소장 및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재학 중인 대학원 학생상담센터에서의 상담확인서 내용 확보를 위해 직접 학생상담센터와 수사기관에 연락을 취하여 자료 확보에 협조하여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단계에서 피의자는 기소의견 송치되었고, 검찰단계에서 의뢰인이 형사조정 거부의사를 밝힌 후 사건은 구공판 처분되었습니다.
처분 후 의뢰인은 저희 변호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셨고, 다행히 예전의 일상에 조금이나마 가까워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