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 및 성착취물 제작 혐의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미성년자 시절,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과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지인이었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성인이 되어 뒤늦게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의뢰인은 과거의 잘못을 크게 후회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에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된 의뢰인은 인생일대의 위기 속에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 특징)

본 사건은 행위 당시 피의자가 미성년자였다는 점이 특수하였으나, 수사 시점에는 성인이 되어 소년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법정형이 매우 높아, 사건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여 혐의를 최소화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1. 경찰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 조력
의뢰인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모든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에 대한 변명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식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담은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지도했습니다.

2.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중재
무엇보다 피해자의 상처 회복이 최우선이라 판단했습니다. 2차 가해의 우려가 없도록 변호인이 대리하여 조심스럽게 피해자 측과 소통하였으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담은 사과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3.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 제출
수사기관에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이 내려져야 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담아낸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했습니다.

4.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 범행 당시 의뢰인이 사리분별력이 미숙한 미성년자였기에, 성인이 저지른 범죄와는 비난 가능성 측면에서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
– 의뢰인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PC와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피해자가 직접 촬영물을 삭제하도록 조치하며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
– 의뢰인의 어머니가 탄원서를 통해 아들의 선도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이번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변론하며 의뢰인이 다시 한번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기회를 얻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법무법인 온강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