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 혐의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의뢰인은 한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함께 생활하던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불법 촬영을 하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가족 간에 발생한 성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해 가정은 파탄 날 위기에 처하고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의뢰인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 특징)

본 사건은 가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에, 피해자 측의 용서를 구하고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재판부에 피력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법정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고, 가정과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와 원만한 합의
무엇보다 피해자의 상처 회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변호인이 직접 의뢰인의 참회와 사죄의 마음을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전달하며 용서를 구했고, 끈질긴 노력 끝에 피해자 측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2.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 입증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데 그치지 않고, 행동 교정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의뢰인은 자발적으로 심리상담센터를 찾아 꾸준히 상담과 검사를 받았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이해하고 반성하며 재범 위험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전문가 소견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며 의뢰인의 변화 가능성을 피력했습니다.

3. 피고인의 헌신적인 과거와 굳건한 사회적 유대관계 강조
의뢰인이 비록 큰 잘못을 저질렀으나, 과거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가장으로서 가족을 위해 헌신적으로 살아왔다는 점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의 경찰 진술 등을 통해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배우자가 깊은 고심 끝에 의뢰인을 용서하고, 앞으로 가정을 지키며 의뢰인의 곁에서 재범 방지를 돕겠다고 다짐한 점을 피력하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을 주장했습니다.

4. 유리한 양형자료를 총망라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촬영물을 유포하는 등 2차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 측의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상세히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의 기회를 주실 것을 재판부에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범행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자의 용서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