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장래가 유망한 20대 청년이었지만, 지인들과 어울리는 과정에서 떨어진 경계심과 순간의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액상 대마를 수차례 흡연하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의뢰인은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크게 후회했지만,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마약사범’이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져 꿈과 미래를 모두 잃게 될 수 있다는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초범이라도 구속 및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깨달은 의뢰인과 그의 가족은, 모든 것을 바로잡고자 절박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은 의뢰인이 초범이긴 하나, 단발성이 아닌 여러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기에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이를 중하게 판단할 경우, 정식 재판에 넘겨져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사건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지한 온강의 마약 전담팀은,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 및 진술 코칭
첫 경찰 조사는 사건의 첫 단추를 꿰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저희는 조사에 앞서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예상 질문과 답변을 시뮬레이션하며 의뢰인이 심리적 안정 속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력했습니다. 또한 조사 전 과정에 변호인이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의 곁을 지키며 법적 권리를 완벽하게 보호했습니다.

2. ‘진심 어린 반성’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
마약 사건에서 ‘반성’은 필수적인 양형 요소이지만, 단순히 말로만 해서는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잘못을 깨달은 과정,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다짐을 담은 진심 어린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지도했습니다. 또한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증명하는 자료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3.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논리적으로 설득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재범의 위험성’입니다. 온강은 의뢰인이 스스로 마약의 위험성을 깨닫고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했습니다. 특히, 검찰의 처분 이전에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을 신청하고 상담을 받는 등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을 증거로 제시하며, 이번 한 번의 실수로 의뢰인의 앞날을 막기보다는 교육을 통해 사회에 건강하게 복귀할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함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비록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하였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리고 온강이 제출한 다양한 양형자료와 재범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자발적인 노력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어떠한 전과기록도 남기지 않고, 다시 한번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