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호기심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대 청년으로, 온라인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왜곡된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여 전송받았습니다.

이 행위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까지 진행되자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깨닫고 극심한 후회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눈앞에 다가오자, 의뢰인과 그의 가족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은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징역에 달하는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죄가 적용되어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가 매우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것과, 나아가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막아내는 것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사건의 중대성을 파악한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다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집행유예 선고를 목표로 다음과 같은 다각적이고 치밀한 변론 활동을 펼쳤습니다.

1. 골든타임 내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온강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소통하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대신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2.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에 대한 법리적 주장
단순히 반성만 하는 것을 넘어, 온강은 ‘성착취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고, 수사기관의 압수로 인해 유포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하급심 판례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인용하며, 이것이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인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 해당함을 재판부에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이는 온강의 풍부한 성공사례 데이터와 법리 분석 능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차별화된 변론이었습니다.

3. 진심 어린 반성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의 체계적 제출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말로만 하는 반성’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하는 반성’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일 수 있도록, ▲수차례 작성한 반성문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증 ▲전문 심리상담 및 정신과 치료 내역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돕겠다는 가족들의 탄원서 등 모든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4.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를 위한 특별 변론
온강은 집행유예를 넘어, 의뢰인의 사회 복귀에 치명적인 신상정보 관련 부가처분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했습니다. 의뢰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신상공개로 인해 의뢰인이 입게 될 사회적 불이익이 범죄 예방 효과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구했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온강의 변론을 대부분 받아들여, 죄책이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성착취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과 가족이 가장 우려했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모두 면제받는 최상의 결과를 얻음으로써, 의뢰인은 전과기록은 남지만 사회적 낙인 없이 다시 한번 삶을 바로 세울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