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운동 과정에서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건

담당 변호사

관련 영상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오랫동안 지역사회에 헌신하며 존경받는 위치에 있던 분이었습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중, 선거 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평생 쌓아온 명예와 신뢰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훼손될 위기에 처하자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라는 순수한 의도에서 비롯된 일이었기에,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이 겪을 고통과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 특징)

이 사건은 선거 관련 법규 위반 혐의에 대한 것으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함께 사건 발생 경위의 우발성, 그리고 평소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활동 등 참작할 만한 제반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의뢰인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1. 진정성 있는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 표명: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세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하도록 조력했습니다.
– 선거 후보 등록을 자진 포기하는 등 재범의 가능성이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며, 의뢰인이 앞으로 법을 준수하고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의지가 확고함을 강조했습니다.

2. 지역사회 공헌 활동 및 긍정적 사회 관계 입증:
– 의뢰인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왔음을 증명하는 자료들을 수집하고, 이를 통해 의뢰인이 사회적으로 건전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
– 의뢰인의 가족 및 지역사회 지인들로부터 의뢰인의 평소 행실과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다수 확보하여, 의뢰인이 사회적으로 고립된 인물이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3. 건강 상태 및 인도적 고려 요청:
– 의뢰인이 앓고 있는 지병과 사고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예: 두개골 골절 및 뇌좌상 등)를 의료 기록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고,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 의뢰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중형이 선고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인도적 어려움을 재판부에 호소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4. 우발적 범행 및 계획성 부재 변론:
– 사건이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 아니라, 선거 운동 과정에서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인해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임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지시하거나 주도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주변의 자발적인 행동에 의해 상황이 전개되었음을 주장하여 범행의 경미성을 부각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이처럼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건강 상태, 그리고 범행의 우발성 등 모든 유리한 정상 관계를 종합적으로 변론하여 재판부에 의뢰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온강의 전문적이고 헌신적인 변론 활동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 지역사회에서의 오랜 봉사 활동, 건강 상태, 그리고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 모든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관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사회로 복귀하여 다시금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 판결문

서초역 교대역 형사전문 로펌 법무법인 온강

24시간 심층 상담 ON CHAT

위 사건과 유사한 사례로
상담 고민중
이신가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용자 동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