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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랜 기간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잠이 든 피해자를 상대로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하에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 즉시 행동을 멈추고 사과했으나,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했지만,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유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의뢰인을 법정구속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의뢰인의 가족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은 1심에서 이미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까지 된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재판부를 설득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로 감형받는 것이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이를 위해 피해자와의 극적인 합의를 성사시키고,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증명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구속된 의뢰인을 대신하여 항소심 재판 전략을 전면적으로 재수립하고 신속하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소통 재개 및 합의 성공: 1심에서 합의가 결렬된 가장 큰 원인은 소통의 부재였습니다. 온강은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담은 자필 편지를 여러 차례 전달하며 조심스럽게 소통의 창구를 다시 열었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끈질긴 노력 끝에 마침내 피해자의 마음을 움직여 3,000만 원에 원만히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며,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와 탄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 구체적 증명: 온강은 의뢰인이 구치소 수감 중에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의뢰인이 매일같이 작성한 반성문과 성찰 일지,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해 관련 도서를 읽고 작성한 감상문 등을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며, 단순한 형량 감경 목적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반성임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재범 위험성 부재에 대한 다각적 변론: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나 다른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부친을 비롯한 가족들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다수 확보하여 의뢰인의 굳건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증명하며, 이들이 의뢰인의 곁에서 재범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설득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하는 최종 변론: 온강은 변론요지서를 통해 ①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②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③범행을 즉시 중단했던 점, ④재범 위험성의 부재 등 모든 유리한 양형 사유를 집약하여 변론했습니다. 특히,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극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할 만한 ‘새로운 정상참작 사유’에 해당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집행유예의 선처를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 원심판결(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을 면할 수 없을 것 같던 암담한 상황에서 온강의 조력으로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된 의뢰인은 눈물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