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 동료에게 강간 피해를 당한 의뢰인이 가해자의 엄벌을 위해 법적 조력을 구한 사건

■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해자)은 피고인과 이전 직장에서 함께 일하며 알게 된 지인 관계였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두려워하는 상황을 악용하여 강압적으로 모텔로 데려가 강간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심리적·신체적 충격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통해 사건 해결을 바라고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 특징)

피고인이 의뢰인을 강압적으로 제압하여 항거를 불가능하게 만든 점과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 및 객관적 증거 자료의 신빙성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건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1. 진술 신빙성 입증

의뢰인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일관되게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 조사 기록, 의뢰인의 진술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모텔 CCTV, 성폭력 증거채취 키트 등 객관적 증거를 철저히 분석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2. 피해 사실의 객관적 증명

의뢰인이 사건 이후 겪은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해바라기센터 상담 확인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아동·청소년 심리 전문가 의견서를 확보하여 의뢰인의 트라우마와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3. 재판 전략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 신뢰성을 강력히 주장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철저히 반박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겪은 심리적 고통과 사건의 중대성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여 피고인의 죄질이 중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결과

피고인은 징역 3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법적 정의가 실현된 결과에 안도하며, 온강의 조력을 통해 사건 해결과 심리적 회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