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사기에 속아 계좌를 양도한 의뢰인이 동종 전과로 가중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사건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극심한 생활고로 인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와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 내역을 만들어야 한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의 계좌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고, 결국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의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의 쟁점

의뢰인에게는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실형을 포함한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인은 의뢰인과의 신속하고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변론에 임했습니다.

1.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법리적 주장
우선, 의뢰인이 전달한 정보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처벌 대상인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만으로는 범죄조직이 독립적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접근매체를 온전히 넘겨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관련 판례를 들어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2. 정상참작 사유의 구체적 피력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선처를 받기 위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정상참작 사유를 상세히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했습니다.

– 진심 어린 반성: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자필 반성문과 함께 피력했습니다.

–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 의뢰인이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을 인지한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했으며, 나아가 자신의 사비를 털어 피해자에게 6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강조했습니다.

– 범행 경위의 참작: 의뢰인 역시 저금리 대출이라는 말에 속은 또 다른 피해자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취하지 못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 어려운 가정환경 호소: 의뢰인이 이혼 후 홀로 두 자녀와 병든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실질적인 가장으로서, 과도한 처벌은 의뢰인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전체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 재범 위험성 부재: 과거 동종 전과가 있으나, 5년간 성실히 살아왔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깨달아 재범의 위험성이 지극히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