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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중 우연히 접한 링크를 통해 허위 영상물 관련 채팅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채팅방의 규정에 따라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허위 영상물을 게시 및 시청하였고, 이로 인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의뢰인과 그의 부모님은 다급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특징)
본 사건은 미성년자의 우발적 범행이었으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엄중하여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조력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진심 어린 반성과 후회 피력
수사 초기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지 깨달았다는 내용의 자필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하며, 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으로 범행에 이른 점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2.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강조
단순한 반성에 그치지 않고, 재범을 막기 위한 의뢰인의 실질적인 노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생활 속 법률과 양성평등’, ‘미디어와 젠더’ 등 관련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였고,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 관련 서적을 읽고 독후감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그릇된 성 인식을 바로잡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3. 범행 경위의 참작 사정 변론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며, 해당 범행이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입시 자료를 찾던 중 우연히 채팅방에 접속하게 된 점, 채팅방에서 강제 퇴장을 당하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이 올린 영상물을 재차 올렸을 뿐 직접 제작·유포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점 등 미성숙한 청소년의 우발적 범행이었음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4. 정상관계 자료의 체계적 제출
의뢰인이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그동안 모범적이고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해왔다는 점을 생활기록부, 상훈 내역, 봉사활동 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또한, 보호자(부모님)가 의뢰인을 철저히 감독하고 교육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굳건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어필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온강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초범인 미성년자이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