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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평소 자주 가던 헬스장에서 안면을 트고 지내던 여성 회원과 친분을 쌓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운동 자세를 알려주거나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운동 중이던 피해자에게 장난을 치려는 안일한 생각으로 별다른 동의 없이 신체 일부에 접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한순간의 경솔한 행동으로 성범죄 전과자가 되어 사회적 명성과 미래를 모두 잃을 수 있다는 극심한 두려움 속에서, 의뢰인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 특징)
본 사건은 헬스장 내 CCTV 등 범행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깊은 반성을 통해 검찰 단계에서 최대한의 선처(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혐의가 명백한 성범죄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과 양형 변론의 전문성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의뢰인과의 상담 직후, 사건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TF팀을 꾸려 다음과 같이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1.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진정성 있는 합의’ 진행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는 단연 ‘피해자의 용서’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에게 어설픈 변명 대신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하는 것이 우선임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2차 가해의 우려를 차단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변호사가 직접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소통하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거듭 전달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합의금 1,000만 원 지급)을 도와 원만한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2. ‘성적 의도가 없었던 우발적 범행’임을 입증하는 변론
저희는 의뢰인의 행동이 비난받아 마땅하나, 결코 성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계획적 범죄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당사자 간의 친분 관계 부각: 두 사람이 평소 SNS 메시지를 주고받고, 운동법을 공유하며 서로의 등에 발열 크림을 발라주는 등 일정 수준의 스킨십이 용인되던 친밀한 사이였음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 범행 경위의 참작 사유 설명: 이러한 친분 관계 속에서 의뢰인이 상황을 오인하여 성적 의도 없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경솔한 행동이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고의성의 정도가 결코 중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의 구체화 및 증명
‘반성한다’는 추상적인 주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온강은 의뢰인의 반성이 진심이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수사기관에 심어주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구체적인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 진정성 있는 반성문 제출: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내용의 진심이 담긴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지도했습니다.
– 객관적인 재범 방지 노력 제시: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성인지 감수성 관련 도서를 읽고 독후감을 작성하였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심리 상담을 받는 등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을 이수증, 독후감, 상담확인서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해 명백히 증명했습니다.
4. 긍정적 사회적 유대 및 장래에 대한 선처 호소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명문대 대학원에서 장래가 촉망받는 인재로서 각종 수상 경력을 가진 성실한 청년인 점, 그리고 이 사건으로 중한 처벌을 받을 경우 사회 복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부모님의 눈물 어린 탄원서와 함께 제출하며 검사님께 간곡히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범죄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의자가 초범이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법무법인 온강이 주장한 모든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최상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