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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장기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었으나, 교제하던 남자친구의 갑작스러운 사망 사고를 목격한 후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심야에 친구들과 어울리다 주류와 안주 등을 절취하는 특수절도 비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 위반 및 재범으로 인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고, 자칫하면 소년원 송치 등 중한 처분을 피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에 처하자 의뢰인과 보호자는 전문적인 조력을 얻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특징)
이미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있던 중에 발생한 재범 사건으로, 통상적으로는 기존 처분보다 무거운 6호(소년원 송치)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교화될 수 있음을 입증하여 시설 수용을 막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의 소년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이 다시금 가정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조력을 펼쳤습니다.
비행 원인의 심층 분석 및 소명: 단순한 반항심이 아닌, 남자친구의 사고사라는 감당하기 힘든 트라우마로 인해 일시적으로 비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재판부에 호소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의 심리적 불안 상태를 강조하며 처벌보다는 치료와 안정이 필요함을 피력했습니다.
피해 회복 및 합의: 특수절도 피해 점포 주인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보호자의 강력한 보호 의지 입증: 모친이 투병 중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절실한 마음을 탄원서로 제출하고, 부친 역시 생업을 조정해서라도 의뢰인의 등하교 및 생활 전반을 밀착 관리하겠다는 구체적인 ‘양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조력했습니다.
구체적인 장래 계획 제시: 의뢰인이 검정고시 합격과 메이크업 아티스트 자격증 취득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강 계획과 학습 일정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재사회화의 의지가 확고함을 강조했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온강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소년원 송치(6호) 위기였던 의뢰인에게 1호(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명령), 5호(장기보호관찰) 및 보호자 특별교육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시설에 격리되지 않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꿈을 향해 나아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