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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과거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연관된 피의자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피의자들은 의뢰인이 공무원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민원을 넣겠다”,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며 금품을 갈취하고 의무 없는 각서 작성을 강요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피의자들은 수십 차례에 걸쳐 의뢰인에게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걸고, 주거지 인근을 배회하거나 찾아오는 등 집요하게 스토킹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더 이상 혼자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특징)
단순한 연인 간의 다툼이나 채권채무 관계가 아니라, 피해자의 직업적 특수성을 약점 잡아 사회적 매장을 위협하며 이루어진 악질적인 범행이었습니다. 피의자들의 행위가 단순한 연락을 넘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스토킹 범죄’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입증하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을 수사기관에 설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은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고 엄벌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스토킹 행위의 구체적 특정 및 법리 주장: 피의자가 총 수백회에 걸쳐 전화, 문자 등을 통해 의뢰인과 그 가족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주거지에 침입하거나 배회한 사실을 날짜별, 행위별로 꼼꼼하게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 반복적’인 스토킹 범죄임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범행 수법의 악질성 강조: 피의자들이 의뢰인이 ‘공무원’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징계나 민원 제기를 빌미로 협박한 점, 가족들에게까지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한 점 등을 강조하며 죄질이 매우 불량함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추가 범죄 사실(공갈, 강요)과의 연관성 주장: 단순 스토킹에 그치지 않고, 스토킹 행위가 금품 갈취(공갈) 및 억지 각서 작성(강요)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음을 밝혀, 피의자의 행위가 중대 범죄임을 수사기관에 각인시켰습니다.
엄벌 탄원 및 피해 호소: 의뢰인이 겪고 있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가족들의 피해 상황을 담은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며, 피의자에 대한 선처 없는 엄벌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 결과
검찰은 온강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하였고, 법원은 피의자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긴 시간 지속된 스토킹의 공포에서 벗어나 법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