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경찰조사 | 지인 모임 중 발생한 준강간교사·강제추행·위증 혐의, 대화기록 분석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여성 지인 및 다수의 친구들로부터 준강간 교사, 위증, 그리고 강제추행이라는 무거운 혐의로 고소를 당해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특히 다수의 고소인이 입을 모아 범죄 사실을 주장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홀로 대응했던 초기 단계에서 큰 압박을 느꼈습니다. 실제로 첫 강제추행경찰조사 당시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여러 사람이 똑같이 말하는데 없는 말을 지어낸 것 같지는 않다”는 부정적인 말을 듣기도 하여, 자칫 억울하게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다수의 고소인이 매우 일관되게 범죄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최초 의뢰인이 저희를 선임하기 전 혼자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 담당 수사관이 ‘다수의 고소인이 있는데 없는 일을 지어내어 진술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무혐의 주장이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진술에 부합하는 물증을 확보하고, 고소인들의 주장 중 경험칙에 반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부분을 지적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1. 객관적 물증 확보를 통한 진술 탄핵

가장 시급한 것은 강제추행경찰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가진 유죄의 심증을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통화 녹음파일 200여 개를 전수 조사하여 결정적인 증거를 선별했습니다.

사건 전후 정황 분석: 범죄 발생 일시 전후의 통화 및 카카오톡 내용을 정리하여, 이를 범죄 직후의 대화로 보기에는 매우 부자연스럽다는 점을 강제추행경찰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진술의 모순 지적: 고소인들의 주장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일관성이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어, 강제추행경찰조사 시 이들의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2. 이중 안전장치 마련 (법리적 방어)

만약 사실관계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법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유사 판례 검토: 설령 고소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 해도 법리상 죄책이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할 유사 판결례를 확보하여 강제추행경찰조사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고소 동기 분석: 의뢰인과 고소인들 간의 관계를 면밀히 분석해, 이들이 서로 다른 이유로 허위 고소를 할 만한 동기가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강제추행경찰조사의 흐름을 의뢰인 쪽으로 가져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그토록 부담스러웠던 강제추행경찰조사를 무사히 마치고 불송치 결정을 받아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다수의 불리한 진술이 있더라도, 객관적 증거와 예리한 법리 분석이 있다면 결과를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