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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된 관계 후에 “강간으로 고소하겠다”,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금전을 요구받는 강간 고소 협박 사건은, 겁에 질려 돈을 보내는 순간 오히려 요구가 반복되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런 사건은 강간죄 불성립의 증거를 확보하는 동시에, 상대방의 행위가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절차에 맞게 알리는 이중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렇게 사건을 종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으며, 결과는 해당 사건에 한정된 것으로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술을 마신 후 함께 숙소로 이동하여 서로 스킨십을 하다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압박하며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
강간 고소 협박 사건의 쟁점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을 뿐 폭행·협박이 전혀 없었으므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 그리고 의뢰인의 사생활이 가족에게 알려지기 전에 사안을 신속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온강의 조력
1. 통화 녹취를 통한 증거 확보
사건 당시 의뢰인의 폭행·협박이 없었음을 상대방 스스로 인정하는 통화 녹취를 확보하여,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2. 내용증명을 통한 절차적 대응
상대방의 행위가 협박·공갈미수 등의 혐의에 해당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내용증명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이 더 이상의 압박을 멈춘다면 문제 삼지 않을 의사가 있음을 함께 설명하여, 위협이 아닌 절차적 경고와 출구를 동시에 제시했습니다.
결과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은 서로의 혐의에 대해 앞으로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의뢰인은 고소 위협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하겠다며 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겁에 질려 송금하면 요구가 반복되고, 송금 사실이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응하기 전에 대화·통화 기록을 확보하고 변호인과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대방과의 통화를 녹음해도 되나요?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상대방이 강제성이 없었음을 인정하는 발언 등은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금전 요구는 무슨 죄가 되나요?
해악을 고지하며 금전을 요구하면 공갈(미수)·협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맞고소 여부와 시점은 사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변호인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실제로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된 관계였음을 보여주는 전후 정황(메시지, 녹취, 동선 등)을 중심으로 혐의를 다투게 됩니다. 협박 단계에서 확보해 둔 증거가 고소 단계에서도 방어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정리 및 상담 안내
고소를 빌미로 한 금전 요구는 응할수록 깊어지는 함정입니다. 증거 확보와 절차적 대응을 병행하면 고소 위협 단계에서 사안을 정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압박을 받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초기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