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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동호회 모임 차 방문한 숙박시설에서 평소 주량을 훨씬 초과하는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순간적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우발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서 깬 뒤 자신의 행동을 깊이 후회했으나, 성범죄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 처벌 및 신상정보 등록 등의 위기에 처하게 되자 법률적 조력을 얻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 특징)
피해자가 잠든 무방비 상태를 이용하여 두 차례에 걸쳐 추행이 이루어졌기에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을 설득하여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비록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상태였으나, 혐의를 전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조력하며 다음과 같은 전략을 펼쳤습니다.
적극적인 피해 회복 및 합의 성사
변호인이 중재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문을 피해자 측에 전달했습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서)를 받아내어 양형의 가장 유리한 조건을 확보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실질적 노력 입증
단순한 다짐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범행의 근본 원인인 음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원 치료(간염 진단 및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과 보건복지부 절주 교육을 이수한 점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성범죄 예방 교육 및 준법의식 교육을 수료하고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확실한 교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우발적 범행 및 사회적 유대관계 강조
이 사건이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라 만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실수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성실한 직장인으로서 형사 처벌 시 직업을 잃는 등 과도한 사회적 불이익을 받게 될 것임을 호소하여 기소유예의 필요성을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 결과
검찰은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변호인이 제출한 정상참작 사유(원만한 합의,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동의, 진지한 반성 등)를 참작한다”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선처를 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