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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기소유예는 시청·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처분 결과입니다.
마사지 관련 정보를 찾다가 우연히 접속한 사이트에서 결제 후 스트리밍으로 영상을 시청했는데, 알고 보니 불법촬영물이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 통보를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불법촬영물임을 알고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결제·시청 이력이 확인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법무법인 온강이 조력해 불법촬영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실제 사건을 재구성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는 특정되지 않도록 각색되었으며, 이 글에서 다루는 처분 결과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것으로, 동일한 결과가 모든 사건에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사건 개요
30대 직장인 의뢰인 A씨는 평소 앓던 허리 통증으로 마사지 관련 정보를 검색하던 중, 한 스트리밍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마사지 관련 영상인 줄 알고 결제해 시청하였으나, 이후 자극적인 불법촬영물을 총 5회에 걸쳐 결제·스트리밍으로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촬영물 소지 및 시청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A씨는 성범죄 전과가 남을 경우 직장 생활과 사회적 지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조사에 앞서 불법촬영물 기소유예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온강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사건 쟁점
A씨는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사이트 내 결제 수단을 충전해 결제한 내역이 있어, 객관적인 증거관계가 이미 뚜렷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단순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시청이었다는 점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사실관계에 기반해 소명하여 불법촬영물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다운로드나 유포 없이 스트리밍 시청에 그쳤다는 점, 불법촬영물임을 처음부터 인지하고 접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3. 불법촬영물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3가지 대응 포인트
법무법인 온강은 사건 초기부터 다음 세 가지 방향으로 조력했습니다.
첫째, 경찰 조사 대비 진술 방향 정리입니다. 결제 내역을 통해 시청 사실 자체는 이미 뒷받침되는 상황이었으므로, 다운로드·유포 목적이 없었고 스트리밍 시청에 그쳤다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수사에 협조적으로 응했다는 점을 사실대로 진술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둘째, 시청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 소명입니다. 처음부터 불법촬영물임을 인지하고 찾은 것이 아니라, 마사지 정보를 검색하다 우연히 유입되어 결제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반복적·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 사안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셋째, 정상관계 자료 준비입니다. 반성문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계획을 포함한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했습니다.
아울러 직업·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 정상관계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해 제출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불법촬영물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수사기관과 검찰이 실제로 검토하는 항목과 맞닿아 있어, 사건 초기부터 준비할수록 유리합니다.
4. 처분 결과
검찰은 피의자가 초범인 점, 우발적인 계기로 시청에 이르게 된 경위, 반성하고 있는 태도 등을 참작해 교육이수조건부 불법촬영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처분이 결정된 사례이며, 저장·유포 정황이 있거나 동종 전력이 있는 등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에는 처분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불법촬영물 기소유예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초범이고 다운로드·유포 정황이 없으며, 시청 경위가 우발적이라는 점이 소명되는 경우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장 수량, 반복성, 동종 전력 등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Q. 다운로드하지 않고 스트리밍으로만 봐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소지뿐 아니라 시청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파일을 내려받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시청한 경우에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마사지 영상인 줄 알고 결제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처음에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시청 과정에서 불법촬영물임을 알게 된 이후에도 계속 시청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인지 시점과 경위에 대한 구체적 소명이 필요합니다.
Q. 결제 내역이 명확하면 무조건 재판에 넘겨지나요? 결제 내역은 시청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범 여부, 시청 경위, 반성 정도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기소유예는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수형인명부 등재)로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 내부 처분 기록은 남으며, 이후 재범 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6. 정리: 불법촬영물 기소유예,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불법촬영물 기소유예 여부는 시청 경위와 인지 시점에 대한 사실관계 소명, 그리고 정상관계 자료 준비가 함께 맞물려 결정됩니다.
결제 내역이나 접속 기록 앞에서 준비 없이 진술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형사·성범죄 사건을 다뤄 온 변호사들이 사건 초기 단계부터 시청 경위 소명, 정상관계 자료 준비, 조사 단계별 대응을 함께 조력합니다.
다만 처분 결과는 사건마다 다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촬영물 시청·소지 혐의로 조사 통보를 받았고 불법촬영물 기소유예 가능성이 궁금하다면, 사건 초기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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