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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외국 국적의 의뢰인은 한국에서 성실하게 노동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왔으나, 건설업 불황으로 갑작스러운 실직을 겪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곤궁과 가족 부양의 절박함 속에서 구인 앱을 통해 ‘물품 포장 및 배달’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되었으나, 이는 결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 범죄임을 인지하고도 생활고 때문에 쉽게 벗어나지 못했고, 결국 전기통신금융사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의 위기에 놓이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고, 절박한 생계형 범죄라는 정상 참작 사유를 최대한 부각하여 실형을 면하는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을 인지하고, 의뢰인의 절박한 정상 참작 사유를 중심으로 양형 변론에 집중하였습니다.
1. 범행 가담 경위 및 고의성 희박성 입증:
의뢰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의사가 없었으며, 구인 광고를 통해 단순 물품 포장 및 배달 업무로 오인하고 일을 시작했음을 구직 경위와 초기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통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현금 수거책임을 인지한 것은 범행 도중 미필적 고의에 불과하며,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닌 단순 전달책으로서의 한정적 역할만을 수행했음을 강조하여, 조직적 범죄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2. 절박한 생계형 범죄의 정상 참작 사유 부각:
의뢰인이 외국에서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갑작스러운 실직과 더불어 아픈 노모와 처남 등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극심한 경제적 곤궁 상태에 놓여 있었음을 병원 진단서, 가족 관계 증명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설득하였습니다.
3.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 및 진지한 반성:
의뢰인이 구속된 상태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에게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를 받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제출한 간곡한 탄원서를 통해 재범 방지 의지를 강력히 피력하고, 의뢰인이 사회와 가정의 가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4. 초범 및 범죄 이득의 경미성 강조: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득(총 107만 원)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편취액에 비해 극히 적다는 점을 강조하여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온강이 제시한 의뢰인의 절박한 생계형 범죄 동기, 미필적 고의에 불과한 범행 가담 경위, 그리고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