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초범 | 택시 안 항거불능 상태 피해자 대상 준강제추행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돌아가던 중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준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사안이었기에,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하였고, 자신이 잘못을 한 것으로 생각하였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또한, 준강제추행초범이었기에 기소유예를 얻어내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성범죄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 준강제추행초범이었던 의뢰인의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열람하고 사건을 파악한 직후 피해자와 서둘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준강제추행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재범예방을 위한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였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극히 낮은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 드렸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법무법인 온강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준강제추행초범임을 참작하여 불기소(기소유예)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