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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지인을 상대로 준유사강간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자 사회 구성원으로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을 앞두고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 특징)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매우 위중한 상황이었기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1심에서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했던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1. 진심 어린 반성과 사죄의 자세 피력
온강 변호인단은 먼저 의뢰인이 1심과 달리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자세를 갖도록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사과 편지와 수차례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처벌을 피하기 위함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후회와 뉘우침의 마음을 상세히 전달했습니다.
2.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주력
본 사건의 가장 핵심이었던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변호인단은 피해자 변호인을 통해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수차례 전달하고,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3. 풍부한 양형자료를 통한 재범 방지 의지 입증
의뢰인이 스스로 재범 방지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여러 성폭력 예방 교육, 성범죄 예방 교육, 준법의식 교육 등을 이수하도록 안내하고, 관련 이수증 및 수료증 일체를 양형자료로 제출하여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재판부에 피력했습니다.
4. 취업제한 등 부가처분 면제의 필요성 강력 변론
온강 변호인단은 형사처벌 외 부가처분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집중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직업이 ‘장례지도사’라는 특수성을 강조하며, 병원 등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의 근무가 필수적인 점을 설명했습니다.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질 경우 사실상 생계유지가 불가능해져 가족 전체가 큰 곤경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변론하며 부가처분의 면제를 적극 주장했습니다.
■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온강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원심 판결(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및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으나, 일상생활과 사회 복귀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받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