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무혐의 사례와 대응 포인트 3가지

법무법인 온강이 실제로 조력한 사건이며, 사건마다 증거관계와 결과가 다르므로 동일한 결과가 모든 사건에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했다가,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는 혐의와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촬영물을 요구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점과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다투어 디지털성범죄무혐의를 받은 사례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촬영물을 요구한 행위 자체는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디지털성범죄무혐의, 어떤 쟁점이 다투어지는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작에 관여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배포 등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 유형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협박 행위의 존재 여부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연령 인식과 관련해서는, 법원이 확정적 인식이 없더라도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했다면(미필적 고의) 유죄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쉽게 무혐의가 인정되지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혐의 소명 과정에서 다루어진 부분

협박 사실 부존재 소명

촬영물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하되,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은 없었다는 점을 관련 대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소명했습니다.

연령 인식 여부에 대한 구체적 소명

상대방이 스스로를 성인으로 소개한 정황, 실제 인식 가능성이 낮았던 구체적 근거를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식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 정황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종합 소명

위 쟁점들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 단계에서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협박 사실과 연령에 대한 인식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사건의 증거관계와 정황에 따른 결과이며, 디지털성범죄무혐의 관련 사건에서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연령 인식 관련 항변은 법원마다, 사건마다 판단이 크게 갈릴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준비 자료 및 대응 절차

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성범죄무혐의와 관련해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Q. 협박한 사실이 없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협박 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촬영물 요구나 그 밖의 관련 행위에 대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어 사건 전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Q.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법원은 확정적 인식이 없더라도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다면 유죄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쉽게 무혐의가 인정되지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Q.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소개했다면 책임이 없어지나요?

상대방의 소개만으로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인식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 정황이 함께 소명되어야 합니다.

Q.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완전히 종결되나요?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이의신청 등 후속 절차가 있을 수 있어, 완전히 종결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리: 디지털성범죄무혐의, 구체적 사실관계 소명이 핵심입니다

디지털성범죄 혐의는 협박 여부와 연령 인식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연령 인식 관련 항변은 법원의 판단 기준이 엄격해, 막연한 주장이 아니라 구체적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사실관계 파악부터 의견서 제출까지 절차별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증거관계와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성범죄무혐의를 목표로 대응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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