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 24시간 상담가능
■ 죄명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사건의 개요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은 한순간의 그릇된 호기심과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은 죄책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이를 바로잡고자 수사기관에 자수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확실한 재범 방지 의지를 피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단발성이 아닌 단기간 내 수회에 걸친 성매매 행위가 있었기에 상습성이 의심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자수의 진정성을 인정받고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하여 형사 처벌(벌금형 등)이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용기를 내어 자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수사 초기 단계부터 밀착 조력하며 다음과 같은 변론 전략을 펼쳤습니다.
1. 체계적인 자수 절차 조력 및 수사 협조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불안해하지 않고 진술할 수 있도록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자수 과정을 도왔습니다. 또한, 단순히 말로만 혐의를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보관 중이던 예약 내역 및 결제 내역 등 보강 증거를 선제적으로 정리하여 임의제출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이 혐의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려 하지 않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음을 강력히 어필했습니다.
2.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 및 교육 이수 강조
단순한 반성문 제출을 넘어,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씽크위드교육 등)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제출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왜곡된 성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관련 도서를 읽고 성찰하는 등 실질적인 교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3. 정상참작 사유의 적극적 피력
의뢰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꿈을 키우며 부친의 병간호와 가업을 돕는 성실한 청년이라는 점, 그리고 친구의 진심 어린 탄원서 등을 통해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하여 재범의 우려가 현저히 낮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수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으나,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에 따라 자수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자발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