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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명
강제추행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식당을 방문하여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종업원인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끄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해 사리분별이 흐려진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호의를 표현하려다 오해를 사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평생 성실히 살아온 삶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 특징)
의뢰인의 신체 접촉 사실이 명확하고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낀 상황이었기에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성적 의도를 가진 악의적 범행이 아닌 주취 중 우발적 실수임을 소명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형사 처벌로 인한 전과가 남지 않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1.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 변호인을 통해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정중히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2. 범행 경위의 참작 사유 적극 소명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당시 만취하여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군대에 간 아들이 생각나 우발적으로 발생한 해프닝성 사건임을 강조했습니다. 성적 욕구를 충족하려는 목적보다는 술버릇과 의사소통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피력하여 죄질이 무겁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3.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 입증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심리상담센터를 방문해 전문가 상담을 받고 성폭력 예방 교육(9회)을 이수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러한 자료와 함께 금주 서약 등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교화 의지가 확고함을 증명했습니다.
4. 정상 참작 사유의 체계적 정리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30년 넘게 한 직종에 종사하며 가족을 부양해온 성실한 가장이라는 점,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기소유예의 필요성을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온강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