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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골목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가 바닥에 눕자, 피해자에게 입을 맞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우발적인 상황으로 인해 강제추행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걱정과 불안 속에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가운데, 피해자가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만약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사실관계가 단정될 경우, 단순한 성추행벌금형을 넘어 실형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온강 변호인단은 조속히 CCTV 증거보존신청을 통해 영상 확보에 나섰고, 해당 영상에서 드러난 의뢰인의 행동을 기반으로 부인 또는 인정 방향을 세밀히 검토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발생 직후 현장 주변의 CCTV를 확보하여 분석한 결과,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의뢰인에게 전략적으로 사실관계를 성추행벌금형 수준에서 인정하는 방향으로 조언하였고,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주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온강은 의뢰인의 진심을 전달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며, 여러 차례의 중재 끝에 피해자 측으로부터 “향후 혐의에 대해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반성문, 탄원서, 치료기록 등을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이러한 변호 전략은 단순한 형사 절차 대응이 아니라, 의뢰인이 사회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인 성추행벌금형 대응의 모범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 결과
결국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합의서를 높이 평가하여, 의뢰인에게 징역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성추행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실형 위험이 높았던 사건을 온강의 법리적 판단과 조율로 선처받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성추행벌금형 처분 이후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정비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본 사건은 초동 대응과 합의의 중요성이 결과를 바꾸는 결정적 요소임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추행벌금형 성공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