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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명 : 강제추행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피해자)은 퇴근 후 유동 인구가 많은 번화가 길을 걸어가던 중, 일면식도 없는 남성(가해자)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을 향해 불쾌한 미소를 지으며 응시하다가, 의뢰인이 곁을 조심스럽게 지나가려 하자 갑자기 팔을 뻗어 의뢰인의 목을 강하게 휘감고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에 극도의 공포와 수치심을 느낀 의뢰인이 항의했음에도 가해자는 오히려 의뢰인을 조롱하며 범행을 부인했고, 이에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가해자의 합당한 처벌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특징)
본 사건은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조롱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상황에서, 길거리에서 기습적으로 발생한 신체 접촉(목을 휘감는 행위)이 법리상 명백한 강제추행(기습추행)에 해당함을 입증하고 수사기관에 엄벌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의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억울함과 극심한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다음과 같이 치밀하게 조력했습니다.
객관적 증거 확보 및 영상 정밀 분석 : 사건 당시 현장 주변의 CCTV 영상을 확보하여 1초 단위로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가해자가 범행 전 의뢰인을 향해 변태적인 웃음을 지은 뒤, 다가오는 의뢰인의 목을 고의로 감싸 안고 강하게 끌어당기는 결정적 장면을 캡처해 범행의 고의성을 시각적으로 명백히 입증했습니다.
‘기습추행’ 법리의 적극적 전개 :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가해자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목을 휘감은 행위는 단순한 폭행이나 우연한 신체 접촉이 아닌,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수치심을 일으키는 명백한 ‘기습추행’에 해당함을 강력히 주장하는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가해자의 악질적 태도 및 도주 정황 지적 : 범행 직후 의뢰인이 강하게 항의하자 가해자가 “혼자 오바한다”며 피해자를 조롱한 점, 그리고 경찰 신고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현장에서 도주하려 했던 정황을 수사기관에 상세히 밝혀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음을 피력했습니다.
피해자의 극심한 피해 상황 소명 및 엄벌 탄원 :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고 정신과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사건 현장이 직장 및 거주지 인근이라 매일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며 2차 피해를 겪고 있는 점을 진단서, 통원확인서 등 객관적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탄원했습니다.
■ 결과
경찰 및 검찰 수사 결과, 법무법인 온강의 치밀한 법리적 주장과 명백한 증거 입증이 모두 받아들여져 가해자는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불구속 구공판(정식 재판 회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온강의 조력 덕분에 억울함을 풀고 가해자가 법의 심판대에 서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