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요약
| 사건명 | 감금 |
| 핵심 법리 | 형법 제276조 제1항 |
| 담당 변호사 | 배한진 변호사, 양혜리 변호사 |
| 처리 기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 결과 | 기소유예 |
| 시기 | 2026.02 |
| 사건 요약 |
연인과의 여행 중 호텔 객실에서 다툼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의 외출을 일시적으로 제지하여 감금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 온강은 행위가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일시적 상황에서 발생한 점,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한 점, 의뢰인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결국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냄. |
■ 죄명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와 함께 한국으로 여행을 오게 되었습니다. 여행 일정 중 머물던 호텔 객실 내에서 두 사람 사이에 휴대폰 사진 및 영상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였고,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외출을 일시적으로 만류하며 문 앞을 가로막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피해자를 일정 시간 동안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감금)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낯선 타국에서 언어적 장벽과 무거운 형사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급한 마음을 안고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연인 간의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행동이었음을 입증하고, 실질적인 ‘감금의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동시에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사건을 선임한 법무법인 온강은 즉각적으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의 전후 사정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고의성 조각 주장: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나 계획적인 감금의 목적이 전혀 없었으며, 단지 다툼 중 사진 삭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문을 막아선 것임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신속한 합의 도출: 외국인이라는 특수성과 출국 일정이 임박한 점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피해자 측과 소통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오해를 풀 수 있도록 중재하여, 마침내 두 사람이 화해에 이르게 하였고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성공적으로 교부받았습니다.
맞춤형 양형 자료 제출: 의뢰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사건 직후 원만히 화해하여 함께 본국으로 출국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꼼꼼히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온강의 변호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의뢰인의 감금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함)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