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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한국으로 여행을 온 외국인 유학생으로, 관광지 인근 지하철역에서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현장에서 범행이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타국에서 중한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출국 정지 조치로 인해 유학 중인 국가에서의 학업마저 중단될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일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마주하게 된 의뢰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사건특징)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으며, 외국인 신분으로 장기간 출국이 정지될 경우 학업 중단 등 개인의 삶에 치명적이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적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위한 맞춤형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아래와 같이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범행의 우발성 및 유포 부존재 입증: 본건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 아니라, 타국에서 순간적인 호기심과 충동에 의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촬영물이 제3자에게 전송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로 유포된 사실이 전혀 없음을 객관적으로 밝혀 추가적인 법익 침해가 없었음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피력: 의뢰인이 초기 조사 당시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확실한 사회적 유대관계와 교화 가능성 강조: 의뢰인이 그동안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타국에서 성실하게 유학 생활을 이어오며 다수의 전공 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는 점, 그리고 부모님의 강력한 선도 의지가 있다는 점을 증명 서류(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함께 제출하여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극히 낮음을 입증했습니다.
과도한 불이익에 대한 논리적 호소: 현재의 출국정지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대학교 졸업시험을 앞둔 의뢰인이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 등 범행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는 점을 짚으며 최대한의 선처를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온강의 변호인단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풍부한 양형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를 모두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무사히 출국하여 학업을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