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반포 소년사건, 소년원 피한 보호처분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반포는 지금 디지털 성범죄 가운데 가장 엄한 시선을 받는 유형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무관용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2024년 법 개정으로 처벌 수위도 대폭 올라갔습니다. 행위자가 미성년자라 해도 예외가 아니어서, 채널을 만들어 다수의 영상을 유포한 사안이라면 소년재판에서도 시설 수용 처분이 현실적인 위험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해 딥페이크 영상물을 수십 회 반포한 혐의로 중한 처분이 우려되던 학생이, 반성과 교화 환경의 증명을 통해 소년원 송치 없이 보호자 감호위탁과 사회봉사 처분을 받고 학업에 복귀한 과정을 소개합니다. 구체적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 내용은 해당 사건의 경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호기심으로 연 채널, 수십 회의 유포

의뢰인은 호기심에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해 운영하던 중, 유명인의 얼굴과 타인의 신체를 정교하게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채널에 게시했습니다. 수십 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편집물을 반포한 혐의로 입건됐고,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거센 시기여서 엄중한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학업과 장래가 무너질 위기 앞에서 의뢰인과 부모님은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반포의 처벌: 시청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에 관한 처벌 규정으로, 2024년 10월 개정으로 법정형이 상향됐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행위 유형별 처벌(성인 기준)

행위자가 소년이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지만, 죄질에 따라 시설·병원 위탁(6·7호)이나 소년원 송치(8~10호) 같은 수용 처분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 특히 이 사건은 단순 시청·소지가 아니라 채널을 직접 개설·운영하며 다수의 영상을 유포한 사안이어서, 가담의 정도가 무겁게 평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운영자’라는 무게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유포 횟수가 수십 회에 이르고 유통의 장을 직접 만든 운영자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쟁점은 혐의 다툼이 아니라 처분의 수위였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기조 속에서 시설 수용을 피하려면, 행위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재범 위험이 실질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 즉 교화가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가능함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온강의 조력: 반성의 깊이와 교화 환경의 증명

• 피해자 중심의 반성 확립: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사람의 인격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로 직시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의뢰인은 ‘내 가족이 피해자였다면’을 성찰하며 진심 어린 반성문을 작성했고, 재범 방지 서약서로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 성실성의 객관적 입증: 다수의 교과 우수상을 받을 만큼 학업에 매진해 온 점, 뚜렷한 목표를 가진 학생이라는 점을 생활기록부·상장·인생계획서로 소명하고, 이번 범행이 일시적 일탈임을 강조했습니다.
• 가정의 교화 환경 조성: 부모님이 자녀 성교육·미디어 과의존 예방 강의를 직접 수강하고 수료증을 제출했으며, 디지털 기기 관리·양육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했습니다. 친척들의 탄원까지 더해 가족의 보호 의지와 유대를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소명 포인트와 제출 자료 정리

재판부의 판단: 소년원 송치 없는 1호·3호 처분

재판부는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다수의 영상물을 유포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년원 송치가 아닌 보호자 감호위탁(1호)과 사회봉사 80시간(3호)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으로 돌아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이는 반성의 진정성과 작동하는 가정의 교화 환경이 자료로 증명된 이 사건의 사정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유포 규모와 수익 여부, 피해자의 범위에 따라 동종 사안이라도 시설 수용이 결정될 수 있으며, 딥페이크 사건에 대한 처분 기조는 갈수록 엄해지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딥페이크 영상을 유포한 것은 시청·소지와 처벌이 얼마나 다른가요?
크게 다릅니다. 소지·시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반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영리 목적이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유통에 가담하는 순간 사안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Q. 미성년자가 딥페이크를 만들거나 유포해도 소년원에 갈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더라도 죄질과 재범 위험에 따라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널 운영·대량 유포처럼 가담이 무거운 사안은 시설 수용이 현실적인 위험이므로, 교화 환경의 증명이 처분의 갈림길이 됩니다.

Q. 채널이나 단체방 운영자는 왜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단순 참여자와 달리 유통의 장을 만들고 유지한 책임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게시 횟수, 참여자 규모, 운영 기간, 수익 여부에 따라 가담의 정도가 평가되며, 운영자는 그 구조의 정점에서 판단됩니다.

Q.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으며, 소년법은 보호처분이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건의 성실한 이행이 전제이고, 동종 재비행 시에는 훨씬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부모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재판부는 가정이 재범을 막을 수 있는지를 봅니다. 이 사건처럼 부모가 관련 교육을 직접 이수하고, 디지털 기기 관리·양육 계획을 문서로 준비하며, 심리 기일에 일관되게 소명하는 것이 처분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정리: 디지털 성범죄 소년사건, 교화의 증명이 시설 수용을 가릅니다

딥페이크 유포 사건에서 ‘몰랐다’, ‘장난이었다’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행위의 중대성을 정면으로 인정하고, 피해자 관점의 반성과 가정의 실질적인 관리 체계를 기록으로 증명할 때에만 시설 수용 대신 사회 안에서의 교화가 선택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소년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반성·교화 자료의 설계, 보호자 교육과 양육 계획 수립, 소년재판 변론까지 단계별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딥페이크 관련 사건으로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심리 기일 전에 상담을 통해 준비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판결문

 관련 글 더보기

 배한진 변호사의 블로그 바로가기

 배한진 변호사의 로톡 프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