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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건의 개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피해자가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한 의뢰인은 익명 질문 앱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와 사진을 수십 차례 전송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단순한 디지털 성범죄를 넘어 지속적 괴롭힘인 스토킹 혐의까지 더해져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장래 희망인 생명공학 연구원의 꿈이 좌절될까 두려웠던 의뢰인과 부모님은 급히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이 전송한 메시지의 수위가 높고(성기 사진 포함), 범행 횟수가 수십회에 달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경합된 사안이라, 자칫하면 소년보호처분 중에서도 중한 처분(소년원 송치 등)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의 소년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신속한 피해 회복 및 합의 성사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성적 불쾌감이 커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이 직접 나서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법리적 주장 및 혐의 소명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되, 범행 당시에는 ‘메시지 전송’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는 법적 인식이 부족했던 점(미필적 고의)을 변론하여 참작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재범 방지 노력 피력
단순한 반성문 제출을 넘어, 온강만의 차별화된 양형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심층 교육 이수: 의뢰인이 스스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서적을 정독하고 독후감을 작성하도록 지도했습니다.
부모님의 강력한 계도 의지 입증: 부모님 또한 자녀 성교육 강의를 직접 수강하고 소감문을 작성하였으며, 자녀와 함께 사찰을 방문하여 심신을 수양하는 등 가정 내 교화 환경이 완벽히 조성되었음을 사진과 탄원서로 입증했습니다.
성실한 생활 태도 강조: 의뢰인이 뚜렷한 진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교우관계가 원만하고 성실한 학생이었음을 생활기록부와 상장 등을 통해 적극 소명했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1호(보호자 감호 위탁) 및 2호(수강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처분을 피하고, 가정으로 돌아가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