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전국의 성매매업소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비로 수익을 얻어왔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성매매 알선 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광고 플랫폼만을 제공했다는 점, 그리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 상담을 진행하였고, 저희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가담 정도와 역할,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항소심에서 보다 합리적인 형량을 이끌어내기 위해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인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경제적 사정, 그리고 진심 어린 반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적정한 형량을 받기를 희망하며 저희 법무법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성매매알선 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광고 행위에 그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할인권이나 무료쿠폰을 제공하였는데, 이러한 행위가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권유,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제20조 제1항 제2호의 단순한 ‘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검찰 측이 제시한 공소사실에서 할인권이나 무료쿠폰이 실제로 어떤 성매매업소에서의 구체적인 성매매 행위로 이어졌는지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요구되는 공소사실의 특정성 요건과 관련된 것으로, 의뢰인의 행위와 실제 성매매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쟁점화되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초범인 점, 실제 성매매 알선 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 가족 부양의 필요성이 있는 점, 그리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이라는 형량이 과중한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상참작 사유들이 항소심에서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지가 양형과 관련된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변호 전략을 수립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첫째,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 중재에 주력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인 소통을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둘째,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을 부각시켰습니다.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셋째, 사회봉사명령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실형 대신 사회봉사를 통한 사회적 책임 이행이 의뢰인의 교화에 더 효과적임을 주장했습니다.
■ 결과
결과적으로 이러한 법리적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의뢰인의 형량이 징역 2년 6월로 감형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