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수도권 소재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로서, 직원에게 체형교정 및 운동지도 관련 실무 교육을 진행하던 중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교육 과정에서 의뢰인이 사전 동의 없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모든 과정이 정상적인 직무교육의 일환으로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하에 이루어졌다고 항변하였습니다. 평생 일궈온 사업과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 깊은 절망감을 느낀 의뢰인은, 성범죄 무죄 변론에서 탁월한 실력을 보유한 법무법인 온강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마사지 과정에서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둘째, 의료인이 아닌 의뢰인의 마사지 행위가 정당한 업무 범위 내의 행위였는지 여부, 셋째,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본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치밀한 변론 전략을 펼쳤습니다.
첫째, 카카오톡 대화내역,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교육을 요청하고 참여했음을 입증했습니다.
둘째, 동종 업계 종사자를 참고인으로 신청하여 해당 마사지 과정이 체형교정 교육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적법한 행위임을 증명했습니다.
셋째,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당시 정황상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갔던 점 등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력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특히 온강의 변호인단은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자 진술의 번복 지점을 포착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데 주력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①피해자의 진술이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고, ②녹음된 대화에서 정당한 마사지 교육 과정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되며, ③피고인의 추행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온강은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이제 의뢰인은 마침내 긴 법적 투쟁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 다시 건강한 삶을 영위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