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회사 내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회사에서 성실히 근무하던 중 상급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불필요한 신체접촉과 함께 업무상 우위를 이용한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특히 회식 후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심야시간대 호텔로 이동하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강제추행 고의성과 지위를 이용한 위력의 행사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당초 범행을 전면 부인하다가 재판 과정에서 일부 인정하면서도 의뢰인과의 합의를 시도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 정도와 회사 내 권력관계를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본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CCTV 영상, 진료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피고인 범행의 계획성과 고의성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을 제출하고, 사건 이후 피해자의 불안장애가 심화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측의 합의 시도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권익을 적극 대변하여, 진정성 없는 사과와 합의 시도가 오히려 2차 가해에 해당함을 법원에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 내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범죄의 특수성과 엄벌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저희의 치밀한 입증과 변론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각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하였습니다. 이는 회사 내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판결이었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