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학교 동아리 선후배 관계였던 피해자와의 술자리 이후 발생한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호텔에서 만취상태로 잠이 든 상황에서 의뢰인이 신체 일부를 만지고 삽입하는 등의 유사강간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발생 2개월 후 피해자는 합의금을 요구하며 의뢰인을 압박했고, 이에 곤란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검토
- 의뢰인이 사과한 문자메시지의 법적 의미 해석
- 피해자의 사후 합의금 요구 행위의 정황 분석
- 피해자와 의뢰인의 당시 정황에 대한 객관적 증거 검토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먼저 의뢰인의 입장을 면밀히 청취한 후, 사건의 전후 정황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 이후의 행적(함께 아침식사, 역까지 동행)이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의 행동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합의금 요구 과정에서 드러난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구체적 증거와 함께 제시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보낸 사과 메시지가 단순히 도의적 차원의 것이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평소 의뢰인의 소심한 성격과 습관적인 사과 패턴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 결과
검찰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객관적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고 향후 진로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