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부부관계 과정에서 발생한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혼인관계 중이던 부부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한 상태였으며, 일상적인 부부싸움 이후 발생한 성관계가 강제성이 있었다는 상대방의 주장으로 인해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된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의 위험에 처하게 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 혼인관계에서의 강간죄 성립 요건 검토
- 피해자의 거부의사 표시 여부와 정도
- 물리적 강제력 행사의 정도 판단
- 성관계 전후 정황에 대한 객관적 분석
- 부부간 성관계에서의 국가 개입 정도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우선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된 “혼인관계에서의 강간죄 성립 요건”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특히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가정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는 판례의 취지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또한 성관계 과정에서의 물리적 정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주장된 강제력 행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나아가 당일 신고 경위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고소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 결과
검찰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 정황증거,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가정 내 부부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에서 무고한 형사처벌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