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특정 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들과의 신뢰를 저버리고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적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판 과정에서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의 범행이 중대하고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과거 유사 전력이 있었던 점이 양형 판단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여 다각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강조: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구치소 내에서 작성한 반성문과 피해자에게 전달된 자필 사과 편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의 단초가 된 업장을 폐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실천했음을 입증했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노력: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피해자의 경제적·정신적 회복을 위해 합의금을 제안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했습니다.
3.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확보:
의뢰인의 가족과 오랜 지인들로부터 의뢰인의 평소 성품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탄원서를 다수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4. 재판부 설득을 위한 구체적 자료 제출: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왁싱업계에서 완전히 손을 뗐음을 증명하는 폐업사실증명서, 법무사 강의 수강확인서 등을 통해 의뢰인이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성실히 협조했음을 입증하며, 변호인의 부적절한 조력으로 인한 선고기일 지연 등 불가피한 상황을 설명해 의뢰인의 신뢰성을 회복했습니다.
■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의 변론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도 3년간의 집행유예를 허가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하였으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과 피해자들과의 합의 노력, 진심 어린 반성이 인정된 결과였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