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 A씨와 B씨은 피해자와 초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사건이 발생한 당시 서로 친분이 있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관계가 틀어지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약 2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 주장되었으나, 당시 상황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피의자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한 의뢰인들은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피해자의 진술 외에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의뢰인들의 행위가 단순한 장난인지, 범죄로 볼 수 있는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1. 사건 초기 분석 및 전략 수립: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들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건 당시의 상황과 관련된 증거를 철저히 분석하여,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2. 증거 확보 및 법적 대응:
의뢰인들이 제출한 자료 외에도 사건 당시의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간접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주장한 일부 사건에 대해 제3자의 목격 진술 및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 자료를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약화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3. 법리적 접근:
온강은 판례와 법리를 철저히 검토하여, 의뢰인들의 행위가 단순한 친구 간의 장난으로 볼 수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의뢰인들이 미성년자였고,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4. 수사기관 설득: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제출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들이 주장하는 억울함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 결과
A 의뢰인: 불송치(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B 의뢰인: 불입건
온강의 철저한 법적 조력과 전략적 대응으로 의뢰인들은 모든 혐의에서 벗어나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