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보호소년이 친구로부터 전달받은 불법 영상물을 호기심으로 시청한 후 깊이 반성하고 스스로 잘못을 깨달은 사례입니다.
보호소년은 평소 성실한 학업 태도와 건전한 생활을 유지해왔으나, 우발적인 상황에서 해당 영상을 접하게 되었고, 이후 이를 삭제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소지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보호소년과 가족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보호소년이 해당 영상을 의도적으로 소지하거나 배포하려는 목적이 없었으며, 사건 발생 후 깊이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부터 보호소년과 가족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1. 사실관계 정리 및 법적 논리 구성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여 보호소년이 해당 영상을 의도적으로 소지하거나 배포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2.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 증빙
보호소년과 가족들이 사건 이후 성교육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수강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보호소년의 부모님과 형제들의 탄원서, 보호소년 본인의 반성문 등을 통해 사건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3. 보호소년의 환경 및 성장 배경 입증
보호소년이 평소 성실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해왔으며, 학업에 열중하며 미래 개발자를 꿈꾸는 학생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4. 적극적인 법정 변론
법정에서 보호소년의 성장 가능성과 반성의 진정성을 강조하며, 처벌보다는 교화와 재발 방지를 위한 보호처분이 적합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피력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의 판단 결과, 보호소년은 1호(감호 위탁), 2호(40시간 교육 이수), 3호(120시간 사회봉사)의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을 통해 보호소년의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이 인정된 결과로, 보호소년이 다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