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접촉한 혐의로 강제추행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으며, 피해자와의 물리적 접촉이 의도된 행위가 아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며 사건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성이 있는 강제추행인지, 아니면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판단력 부족에 의한 실수였는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1. 법리적 분석 및 정상관계 강조
온강 변호인단 은 의뢰인이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의 음주량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발생한 실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의 형사조정 성립 및 사과 노력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를 성립시키고,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금 지급 및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으며, 진심 어린 사과 편지를 작성하여 반성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3. 재범 방지 노력 및 교육 이수
의뢰인은 사건 이후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교육 수료증을 제출하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4. 사회적 유대관계 및 탄원서 제출
의뢰인의 가족, 친구, 직장 동료들이 의뢰인의 선량한 성품을 증명하며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