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고소장 작성,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하나

성범죄 고소장 작성은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정해진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이 사건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빠짐없이 담겨야 합니다.

 

3줄 요약

• 고소장은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에 따라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사실대로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 증거는 원본을 보존한 상태에서 사본을 제출하고, 목록으로 정리해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고소장 작성, 담아야 할 핵심 항목

날짜와 장소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정확한 시각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저녁 무렵”, “회식 이후”처럼 알고 있는 범위까지는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 억지로 채우지 마십시오

고소장을 쓰다 보면 빈틈을 메우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확실한 부분을 단정적으로 적었다가 나중에 진술이 달라지면, 그 자체가 신빙성을 흔드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것과 확실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쓰는 것이 오히려 신뢰도를 높입니다.

 

증거는 원본 보존이 먼저입니다

문자메시지, 녹음파일, 사진 등은 원본을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사본(캡처, 인쇄물 등)을 별도로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본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앱을 탈퇴하면 복구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고소장을 다 쓴 뒤에는

고소장 작성 이후 실제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이 가능한지는 성범죄 신고 후 신뢰관계인 동석, 조사에서 어디까지 인정되나에서 정리했습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면 국선변호사 제도를 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무료로 선임할 수 있는 제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장은 변호사 없이 혼자 써도 됩니까?

작성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배치 방식에 따라 이후 조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검토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Q. 증거가 부족한데 고소해도 됩니까?

증거가 적더라도 진술 자체가 수사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 확보 가능성을 먼저 점검한 뒤 고소 시점을 정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Q. 고소장 제출 후 취소할 수 있습니까?

일정 단계까지는 고소 취소가 가능하지만, 취소 이후 다시 고소할 수 없는 범죄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며

성범죄 고소장 작성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확실한 것과 불확실한 것을 구분하고, 증거는 원본을 보존한 채로 준비하십시오.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상담 신청 또는 02-6241-5901로 문의해 주십시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