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당초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등에 물품을 판매하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러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곧 영장에 의해 체포되었으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러한 사기 혐의사실들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으로부터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하여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쟁점
➊ 의뢰인은 체포 당시까지만 해도 뚜렷한 주거가 없던 상황이었고, ➋ 당시 피해자가 수백명에 달했을 정도로 피해가 커 혐의가 중한 사안이었던 탓에 의뢰인이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던 상황이었고, ➌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피해자들에 대하여 전혀 변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높은 확률로 구속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은 본건 선임 후 해당 피해자들이 모여있는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의 대표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영장실질심사 당일 극적으로 상당수에 달하는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➊ 현재 본가에 전입신고하여 앞으로도 본가에 거주하며 성실히 살아갈 것이라는 점, ➋ 모든 혐의를 인정하므로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 ➌ 현재 상당수에 달하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뤘다는 점 및 ➍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만 남은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가 더욱 수월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점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토대로 피의자를 구속 수사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이 사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