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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추행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유형의 강제추행으로, 가해자가 “실수였다”거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 증거로 고의성을 밝히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는 가해자에 맞서 피해자를 조력하여 유죄 선고에 이른 사례를 소개합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으며, 결과는 해당 사건에 한정된 것으로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 사건의 개요
퇴근 시간대 혼잡한 번화가를 걷고 있던 의뢰인은, 일면식도 없는 남성이 갑자기 다가와 목덜미를 강하게 휘감고 끌어당기는 기습 추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범행 직후 사과는커녕 오히려 의뢰인을 조롱하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였고, 경찰 신고를 인지하자 도주까지 시도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극심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불안감에 시달리며 일상이 무너지는 고통을 겪었고,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며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기습추행 사건의 쟁점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객관적 증거를 통해 기습추행의 고의성을 법리적으로 소명하고 피해자의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혀 엄벌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성범죄 피해자 전담팀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고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체계적으로 조력했습니다.
1. CCTV 정밀 분석 및 기습추행 법리 구성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캡처·분석했습니다. 가해자가 의뢰인을 발견하고 다가와 기습적으로 목을 감싸 안는 장면을 포착하여, 이 행위가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는 ‘기습추행'(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2. 가해자의 죄질 불량 및 2차 가해 소명
가해자가 범행 직후 의뢰인을 조롱하고 현장을 이탈하려 했던 정황을 수사기관에 상세히 밝혀, 가해자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3. 피해 상황의 객관적 소명 및 엄벌 탄원
의뢰인이 사건 이후 극심한 공포와 불안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PTSD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을 진단서와 통원확인서 등 의료 기록으로 제시했습니다. 일상생활의 파괴와 2차 피해 상황을 담은 피해자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재판부에 엄벌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와 증거 자료들을 받아들여, 범행을 부인하던 피고인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스치듯 짧은 접촉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접촉의 부위·경위·상황에 따라 기습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는 판례 법리가 있으므로, 순간적인 접촉이라도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가해자가 부인하면 처벌이 어렵지 않나요?
CCTV, 목격자 진술, 피해 직후의 정황 등 객관적 증거로 고의성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처럼 영상의 정밀 분석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피해자 변호인은 조사 동석, 의견서 제출, 엄벌 탄원 등으로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며, 성범죄 피해자는 국선변호사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정신과 치료 기록이 재판에 도움이 되나요?
PTSD 진단서, 통원확인서 등 의료 기록은 피해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 양형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치료와 기록 보관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리 및 상담 안내
기습추행 사건은 가해자의 부인에 대응할 객관적 증거 확보와 피해 상황의 체계적 소명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피해 직후의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초기에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