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단독주택 사무실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범행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외국 현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성매매 영상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였으나, 범행 도중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단한 후 귀국한 후 자수 한 후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기에, 저희 변호인단은 형을 최소화하고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았습니다.
특히 쟁점은 초범인 의뢰인에 대하여 실형이 선고될 것인지, 아니면 집행유예가 가능할 것인지였습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중대 범죄의 특성상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개선의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법원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중요했습니다.
■ 쟁점 해결
저희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변호 전략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범행 도중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단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둘째,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고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해당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셋째, 다른 피해자와도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넷째, 의뢰인의 범행 가담 비교적 단기간이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다섯째,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여섯째,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상세한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초범인 점
- 형사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점
- 피해자 1명과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 다른 피해자에 대해서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 범행을 자발적으로 중단하고 귀국한 점
- 범행 가담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 사건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중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자발적인 범행 중단,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이 법원에서 충분히 고려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의미 있는 성공사례입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