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수익성과 변제 능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실제로는 당시 변제 능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첫째, 사기 범행의 고의성 여부입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은 당시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 마련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변제 지연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둘째, 피해 회복과 합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전과 기록을 고려할 때,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변호 전략을 수립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첫째,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 중재에 주력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인 소통을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둘째,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을 부각시켰습니다.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셋째, 사회봉사명령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실형 대신 사회봉사를 통한 사회적 책임 이행이 의뢰인의 교화에 더 효과적임을 주장했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인정,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비록 동종 전과가 있고 범행 금액이 적지 않았으나, 피해자와의 성실한 합의 과정과 진정어린 반성을 고려한 판결이었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