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시설 이용자의 금전을 횡령하고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 측은 의뢰인이 횡령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1심 법원은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대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이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의 횡령 혐의에 대한 불법영득의사의 존부, 둘째,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의 입증 여부였습니다. 특히 검찰 측이 주장하는 횡령 금액과 실제 입증된 금액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었던 점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항소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치밀한 변론으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1.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체계적 반박
최초 고소 내용과 수사결과의 현저한 차이를 부각
고소 경위와 동기에 대한 심층적 분석 제시
2. 불법영득의사 부존재 입증
시설 운영과정에서의 금전 사용내역 상세 분석
생활비, 의료비 등 정당한 사용내역 제시
피해자와의 관계 및 보호의무 이행 상황 입증
3. 민사소송 결과 활용
동일 사실관계의 민사판결을 통해 검찰 주장의 부당성 입증
4. 수십여년간의 시설 운영 경력과 봉사 실적 등 정상참작 사유 제시
■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당 법인의 치밀한 변론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불법영득의사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당 법인의 주장을 수용하였으며, 의뢰인의 오랜 봉사활동과 시설 운영 경력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