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영업해 온 자영업자입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소위 ‘휴대폰깡’ 범죄 조직의 범행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실제 사용 목적이 아닌 휴대폰깡을 위한 휴대전화 개통임을 알면서도 개통을 도와주었다는 것이 수사기관의 판단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개통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개통이 있었던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방조 고의성 여부였습니다. 특히 전체 개통 건수 중 문제된 것이 단 0.4%에 불과하다는 점, 의뢰인이 오히려 불법 개통을 방지하기 위해 보증금 제도를 운영하는 등 나름의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수십년동안의 영업 기간 동안 단 한 차례의 범죄 연루도 없었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본 사건의 성공적 해결을 위해 다각도의 치밀한 변론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영업 방식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진행하여, 보증금 제도 운영의 진정한 목적이 인센티브 환수 방지와 불법 개통 예방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온강은 의뢰인의 월평균 개통 건수가 100건이 넘는다는 점에 주목하여, 문제된 건은 전체 개통의 0.4%에 불과하다는 통계적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건들이 고의적 방조가 아닌 업무 과중으로 인한 단순 실수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온강이 의뢰인의 수십년간의 영업 기간 동안의 세무 자료, 거래 내역, 직원 관리 대장 등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의뢰인의 성실성과 건전한 경영 의지를 입증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의뢰인이 불법 수익이 아닌 정직한 영업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을 얻어왔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온강은 이러한 종합적인 분석과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검찰에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의뢰인의 진술에서 일부 모호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 자료를 제시하여 검찰의 신뢰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유사 판례 분석을 통해 본 사건의 경우 약식명령 처리가 적절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여 궁극적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온강의 의견서를 받아들여 정식 재판 대신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며, 최종적으로 벌금 7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유사 사례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의 처벌로, 의뢰인의 고의성이 낮다는 온강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