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처벌부터 업무상 위력까지, 죄명별 총정리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형량이 아니라 죄명입니다.

같은 사건이 어느 조문으로 의율되느냐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벌어집니다.

공연음란죄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인데, 조문 하나만 올라가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이들 놓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희롱죄”라는 죄명은 형법에도 성폭력처벌법에도 없습니다.

성희롱으로 신고된 사건은 실제로는 다른 조문으로 의율되거나, 형사가 아닌 징계의 문제로 갑니다.

이 글은 공연음란죄 처벌부터 강간까지 이 영역의 죄명을 한 줄에 세워 놓고, 각각이 어디서 갈리는지 정리한 글입니다.

※ 이 글은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서 어느 죄명이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3줄 요약

•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성범죄 중에서는 법정형이 낮은 편입니다.
• “성희롱죄”는 형법상 죄명이 아닙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중 어느 것으로 의율되는지가 사건의 무게를 정합니다.
•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10년 이하), 삽입이 있었다면 유사강간(2년 이상)이나 강간(3년 이상)으로 넘어갑니다.

 

죄명별 법정형 한눈에 보기

위 네 개는 벌금형이 있고 아래 두 개는 없습니다. 그 경계가 이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선입니다.

 

공연음란죄 처벌 — 무엇이 “공연히”인가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문장이 짧은 만큼 다투는 지점도 분명합니다.

법정형에 구류와 과료까지 들어 있어 성범죄 중에서는 가벼운 편에 속합니다. 다만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립요건의 세부 판단은 공연음란죄 성립요건과 판단 기준에서, 양형과 부수처분은 공연음란 집행유예와 신상정보 등록 대응에서 다뤘습니다.

 

성희롱 — 형사와 징계는 다른 트랙입니다

이 영역에서 가장 혼란이 큰 부분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목적 요건이 실무의 분기점입니다. 성적 욕망의 유발·만족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 조문의 적용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온라인에서 문제되는 경우의 구조는 온라인 성희롱 처벌 수위와 대응에서, 성희롱과 강제추행이 어디서 갈리는지는 성희롱과 강제추행, 어디서 갈리나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업무상 위력 — 관계가 요건입니다

직장이나 학교처럼 보호·감독 관계가 있는 곳에서 문제되는 조문입니다. 간음과 추행이 서로 다른 법률에 나뉘어 있습니다.

두 조문 모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관계의 존재가 요건이고, 그 관계에서 나오는 위력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직장 내 사건의 전체 구조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직장 내 성범죄 총정리에서 다뤘습니다. 형사와 징계가 동시에 움직이는 경우의 대응은 직장 내 성범죄, 형사와 징계가 동시에 진행될 때에서 정리했습니다.

 

접촉이 있으면 조문이 올라갑니다

유사강간은 2012년 신설된 조문으로, 강간과 강제추행 사이에 있던 공백을 메운 조문입니다. 벌금형이 없어 강제추행과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세 죄의 경계는 유사강간죄, 강간·강제추행과 무엇이 다른가에서 정리했습니다.

 

직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같은 유죄라도 신분에 따라 자격 문제가 따라옵니다. 교육공무원은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이 기준이지만 미성년자 대상이면 금액 하한이 없고, 의료인은 결격사유가 금고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합니다.

교사 사건에서 형사와 징계가 어떻게 함께 움직이는지는 교사 형사사건과 징계 리스크에서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희롱으로 신고당했는데 형사처벌을 받습니까?

“성희롱죄”라는 죄명은 형법에도 성폭력처벌법에도 없습니다. 사건의 내용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등으로 의율될 수 있고, 형사 조문에 해당하지 않으면 징계나 손해배상의 문제로 다뤄집니다.

Q. 공연음란죄는 벌금으로 끝납니까?

형법 제245조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정하고 있어 벌금형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다만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형종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Q. 직장 상사라는 이유만으로 위력이 인정됩니까?

형법 제303조와 성폭력처벌법 제10조는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관계의 존재와 그 관계에서 위력이 행사되었는지는 별개의 판단이므로, 지위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정리하며

이 영역의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어느 조문으로 의율되는가입니다. 공연음란의 1년 이하와 강간의 3년 이상 사이에 여섯 개의 조문이 놓여 있고, 그 사이를 접촉의 유무와 관계의 성격, 전달 수단이 가릅니다.

자신의 사건이 어디에 놓이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상담 신청 또는 02-6241-5901로 문의해 주십시오. 법무법인 온강은 사건 초기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