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 내 갈등으로 인해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인터넷을 통해 입양 관련 정보를 찾던 중 한 남성과 연락이 닿아 아이를 입양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적법한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 초기, 의뢰인은 자신이 처한 절박한 상황에서 금전적 대가 없이 아이를 입양 보낸 것임을 강조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이 받은 병원비 지원이 아동매매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사건의 본질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사건 해결에 집중했습니다.
1. 사실관계의 명확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으며, 병원비는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부담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 진술서, 병원비 결제 내역, 그리고 상대방의 진술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2. 유사 판례 및 법리 검토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를 조사하여, 금전적 지원이 단순히 산모의 어려움을 돕기 위한 것이며 대가성이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특히, 대법원 유사 판례를 제시하며 법적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3. 의뢰인의 진정성 부각
의뢰인의 반성문과 주변인의 탄원서를 통해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현재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장래 계획서 등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4. 적극적인 변론 전략
의뢰인이 당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적법한 절차를 알지 못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음을 변론의 주요 논점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이후에도 성실히 사회생활을 이어가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여 법원의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5. 정상참작 사유의 체계적 정리
의뢰인이 초범이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사건 당시 의뢰인의 나이와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상세히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보다 공감할 수 있도록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온강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가로 40시간의 아동매매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일정 부분 해소하고, 사회 복귀의 기회를 제공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