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합성 처벌 유포하지 않아도 죄가 되나

지인 합성 처벌을 검색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이 “혼자 만들고 아무한테도 안 보냈는데도 문제가 되느냐”입니다.

답은 조항에 따라 갈립니다. 반포 목적을 요건으로 하는 조항과, 목적을 묻지 않는 조항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3줄 요약

• 반포 목적으로 편집·합성하는 행위와, 결과물을 소지하는 행위는 각각 다른 조항으로 처벌됩니다.
•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반포 목적을 다투는 근거는 되지만 사건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 목적 판단에는 저장 방식, 파일명, 대화 기록, 제작 횟수가 반영됩니다.

지인 합성 처벌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만든 행위와 가지고 있는 행위가 별개로 평가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반포할 목적으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를 다룹니다. 목적이 요건에 들어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소지·구입·저장·시청을 다루는데, 여기에는 목적 요건이 없습니다. 2024년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그래서 “안 퍼뜨렸다”는 사정은 제1항을 다투는 재료는 되지만, 결과물이 기기에 남아 있다면 제4항이 그대로 남습니다.

반포 목적은 어떻게 판단되나

본인이 목적을 부인해도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수사기관이 보는 자료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 대화 기록이 가장 무겁게 다뤄집니다. 실제로 보내지 않았더라도 “만들어놨다”는 언급이 남아 있으면 목적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삭제하면 정리되나

삭제는 대응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기에서 지운 파일은 포렌식 과정에서 복구되는 사례가 많고, 삭제한 시점 자체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입건 사실을 안 뒤에 지운 정황이 확인되면 증거인멸 의심으로 이어집니다.

압수와 분석 절차에서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지는 디지털 포렌식 참여권과 선별압수에, 기기를 넘기는 방식의 차이는 휴대전화 임의제출과 압수영장의 차이에 정리했습니다.

상대가 아는 사람이면 달라지나

조문은 대상자와의 관계를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성립 여부는 같습니다.

다만 양형에서는 차이가 생깁니다. 피해자가 특정되고 피해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사건은 피해 회복 문제가 직접 걸립니다. 반대로 관계가 가까울수록 대상자를 특정하기 쉬워 식별성 다툼의 여지가 줄어듭니다.

식별성이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딥페이크 식별성 쟁점]에서 다룹니다.

지금 하실 일

기기를 그대로 두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디까지 했는지를 사실대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만들었는지, 저장했는지, 보냈는지, 보여줬는지가 각각 다른 조항에 걸립니다. 이 경계를 흐린 채 조사에 들어가면 하지 않은 행위까지 포함된 진술이 나옵니다.

조사에서 무엇을 묻는지와 진술 정리 방향은 필러인 [딥페이크 성범죄 총정리]에서 전체 구조와 함께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만들고 바로 지웠는데도 처벌되나요?

만든 시점에 소지 상태가 있었다면 조항 적용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삭제는 성립 여부보다 양형에서 다뤄지는 사정에 가깝습니다.

친구한테 보여주기만 한 것도 반포인가요?

조문은 반포·판매·임대·제공·공공연한 전시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보여준 방식과 범위에 따라 어느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검토됩니다.

연습 삼아 해본 것이라고 하면 참작되나요?

제작 경위는 목적 판단과 양형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반복 제작이나 대상자 특정이 확인되면 이 주장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혼자만 봤는데 어떻게 알려졌나요?

대부분 다른 사건의 압수 자료나 서비스 기록을 통해 확인됩니다. 사용한 프로그램이나 저장소에 기록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리

지인 합성 처벌은 반포 목적이 있었는지로 제1항 적용이 갈리고, 목적이 부정되더라도 소지 조항이 남는 구조입니다.

유포 여부만 붙들고 계시면 사건의 절반만 보시는 것입니다. 만든 행위, 가지고 있는 행위, 보여준 행위를 각각 나눠 정리하셔야 대응이 시작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조사 단계부터 변론을 수행합니다. 통지 내용과 압수 여부를 정리해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