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버가 해외에 있어서 잡히지 않는다”는 말을 믿고 이용하다가 통보를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해외 서버 사이트 이용자가 실제로 특정되어 수사가 국내에서 여러 차례 진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사이트 자체를 폐쇄하기는 어려워도, 그 사이트를 이용한 국내 이용자를 특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3줄 요약
- 해외 서버 사이트 특정은 사이트 자체보다 국내 이용자의 접속·결제 기록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이트 운영진에 대한 수사는 국제형사사법공조를 거쳐야 하지만, 국내 이용자 확인에는 이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 국내 결제대행사, 통신사, 앱마켓에 남은 기록이 이용자 특정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해외 서버 사이트 이용자는 어디서부터 특정되나
사이트 자체보다 국내 쪽 접점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이트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도 이용자는 국내에서 접속하고, 결제도 국내 수단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사기관은 이 국내 접점을 통해 사이트의 운영 실체와 이용자 양쪽을 동시에 추적합니다.
| 확인 경로 | 확인되는 내용 |
|---|---|
| 통신사 접속 기록 | 특정 IP에서 해당 사이트로의 접속 여부 |
| 결제대행사(PG사) 거래 내역 | 결제자 정보, 결제 시각, 금액 |
| 앱마켓 결제 내역 | 인앱결제를 이용한 경우 |
| 국내 홍보·중개 계정 | 사이트를 홍보한 SNS·텔레그램 계정 |
| 국내 서버를 거친 CDN·미러 사이트 | 접속 경유지 |
결제 기록이 가장 결정적입니다. 무료로 열람했다는 사정이 있어도, 유료 회원 가입이나 포인트 결제가 있었다면 그 순간부터 신원이 특정됩니다.
사이트 운영진 수사와 이용자 특정은 별개입니다
사이트 자체, 즉 운영진과 서버를 겨냥한 수사는 해당 국가와의 국제형사사법공조(MLAT)를 거쳐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반면 국내 이용자를 특정하는 데는 이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이용자의 결제와 접속은 국내에서 발생한 행위이므로 국내 수사기관이 국내 기업에 자료를 요청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사이트는 아직 안 잡혔는데 이용자만 먼저 조사받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국내에서 진행됐던 실제 사례는 놀쟈 사이트 수사 착수, 불법촬영물 시청·소지만으로 압수수색 당했다면에, 해외 SNS 플랫폼 관련 사례는 트위터 불법 영상물 소지·시청만 해도 압수수색 당하나에 정리돼 있습니다.
VPN을 썼으면 안전한가
접속 경로를 우회했다는 사정만으로 수사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VPN은 접속 지점을 바꿀 뿐이고, 결제 정보나 계정 정보처럼 신원과 직접 연결되는 자료는 그대로 남습니다. 오히려 우회 접속 정황 자체가 인식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용자 특정 이후 어떤 죄명이 문제되나
사이트에서 본 자료가 무엇인지에 따라 죄명이 갈립니다.
일반 음란물이면 형법·정보통신망법상 소지·시청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실제 촬영된 불법촬영물이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면 아청법이 적용되어 소지·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구분이 사건의 무게를 가르므로 [음란물 소지와 성착취물 소지, 처벌이 완전히 다른 이유]에서 확인하십시오. 전체 유포 조문 구조는 [음란물 유포 처벌 총정리]에 정리했습니다.
통보를 받았다면
기기를 그대로 두시고 결제 내역과 접속 기록을 스스로 먼저 확인해보십시오.
본인이 실제로 무엇을 봤고 결제했는지 시간 순서로 정리해두시면,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진술이 어긋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통보를 받으셨다면 압수수색 통보, 확인사항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해외 사이트인데 국내 경찰이 수사할 수 있나요?
이용자가 국내에서 접속하고 결제한 행위는 국내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국내 수사기관이 직접 수사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운영진에 대한 수사만 국제공조가 필요합니다.
무료 회원이라 결제 기록이 없는데도 특정되나요?
접속 기록만으로도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결제 기록이 있는 경우보다 특정 강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해외 결제수단을 썼으면 추적이 안 되나요?
국내 카드사나 간편결제를 거친 구간이 있으면 그 지점에서 확인됩니다. 해외 결제수단이라는 사정만으로 추적이 불가능해지지는 않습니다.
사이트가 이미 폐쇄됐는데도 조사받나요?
사이트 폐쇄 여부와 무관하게 과거 이용 기록에 대한 조사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정리
해외 서버 사이트 특정은 사이트 자체를 잡는 것보다 국내 이용자의 접속·결제 기록을 확인하는 쪽이 훨씬 빠르고 흔합니다. 서버 위치가 대응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통보를 받으셨다면 본인의 결제·접속 내역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조사 단계부터 변론을 수행합니다. 통지 내용과 이용 경위를 정리해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