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렌식 별건 압수, 영장 범위 밖이라면

특정 혐의 하나로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는데, 포렌식 과정에서 전혀 다른 사진이나 대화 내용이 나와 별도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그 사건 때문에 압수한 건데 이래도 되는 건가” 싶은 상황입니다.

포렌식 별건 압수가 있었다면, 그 자료를 그대로 증거로 쓸 수 있는지부터 다퉈볼 지점이 있습니다.

3줄 요약

• 압수수색영장은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정보에 한해 압수를 허용하므로, 그 범위를 벗어난 별건 자료의 압수는 원칙적으로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 포렌식 과정에서 별건 혐의가 우연히 발견됐더라도 곧바로 증거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추가 영장을 받거나 별도의 임의제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확보된 별건 자료는 위법수집증거로 다퉈볼 여지가 있어, 별건 입건 통지를 받았다면 압수 경위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포렌식 별건 압수, 무엇이 문제되나

압수수색영장에는 압수할 물건과 압수 사유가 된 범죄사실이 특정돼 있습니다. 이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정보까지 무제한으로 압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휴대전화 포렌식은 특성상 저장된 자료 전체를 열람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원래 영장과 무관한 자료(별건)가 함께 드러나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압수 자체가 적법했다”는 사실과 “그 안에서 발견된 모든 자료를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사실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별건 자료, 어떤 절차를 거쳐야 증거로 쓸 수 있나

참여권은 어떻게 보장되나

포렌식 과정에는 피의자나 변호인이 참여해 압수 대상물의 선별 과정을 지켜볼 권리가 있습니다. 참여 기회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별건 자료가 확인·복제됐다면, 그 절차 자체의 적법성을 다퉈볼 지점이 생깁니다. 디지털 포렌식의 참여권과 선별압수 원칙 전반은 [디지털 포렌식에서 무엇이 확인되나, 참여권과 선별압수]에서 다룹니다.

별건 입건 통지를 받았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별건 자료가 어떤 경위로 확보됐는지입니다. 원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의 관련성 여부, 별도 영장 발부 여부나 임의제출 동의서 작성 여부를 기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제출과 압수영장의 기본적인 차이는 [휴대전화 임의제출과 압수영장, 무엇이 다르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건이 나왔으니 어차피 다 유죄”라는 식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 자료가 적법한 절차로 확보됐는지부터 짚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별건으로 발견된 자료도 처음부터 증거능력이 없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절차로 확보됐는지에 따라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렌식 중 별건이 나오면 반드시 새 영장을 받아야 하나요?

원 영장의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자료를 증거로 쓰려면 원칙적으로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의제출 동의서에 서명했는데 별건까지 포함되나요?

동의서에 기재된 범위와 실제 확인된 자료의 범위가 일치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별건 자료의 위법수집 여부를 어떻게 다투나요?

압수 경위, 영장 기재 내용, 참여권 보장 여부 등 기록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장하게 됩니다.

정리

포렌식 별건 압수는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확보 절차의 적법성부터 검토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별건 입건 통지를 받았다면 그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압수 경위와 영장 기재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통지받은 내용과 확인 가능한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